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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사업자적격성 등 심사 확대
"3년전과 달라…탈락업체 다수 나올 것"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과거 심사 체계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맡고,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3년 전 사업자 신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심사를 주도하고 금감원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금감원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기존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AML)가 심사의 주축이었다면,이제부터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방지,사업자 자격 검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수년 전만해도 당국의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제도화도 되지 않아 사업자 심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졌으나,토트넘 대 노팅엄 포리스트 방송 채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이번 심사는 금융권에 준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번 매뉴얼은 갱신 신고 때 특정금융정보법,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STR,KYC,토트넘 대 노팅엄 포리스트 방송 채널WLF,RBA) △이상거래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설비 등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자격 검증을 위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모두 신고하도록 했고,그들의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등도 기재하게끔 했다.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나 임원,대주주(외국인 포함)가 금융관련 법률 위반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당국이 사업자 자격과 운영 등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따져 보는 등 심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갱신 신고를 통과 못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출신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사업자 신고때는 관할당국이 이해도도 부족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여력도 없어 AML에 치중했지만,이번에는 신고가 분산돼 꼼꼼하게 심사를 볼 수 있고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사업자의 운영실태,적격성 등 심사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감원에 전담 조직이 생기는 등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졌다"며 "대주주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히 대비한 거래소와 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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