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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7/NISI20240517_0001552603_web_20240517152059_20240627054514363.jpg?type=w647)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되레 상간남이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YTN 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되레 상간남은 “책을 쓰겠다”고 밝힌 연극배우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부부는 사이가 꽤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고,로또1083회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에도 꼭 참석했고,로또1083회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다.아내는 저에게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A씨의 아내는 5년째 외도 중이었다.A씨는 “제가 지방 공연을 자주해서 그런지,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다.그러다 최근 아내가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상간남에게 이별 통보를 했으나 이별 통보를 받은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아내는 상간남에게 헤어지겠다고 했다.이후 상간남은 아내와 연인 관계라며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알고보니 상간남은 대학 강사였던 아내의 제자 B씨였다.저는 의구심은 들었으나,평소 아내를 믿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이 그저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 행동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또 B씨는 아내의 죽음 이후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A씨에게 전했다.
A씨는 “저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상간남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세영 변호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가 외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점에 비춰 A씨의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만약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A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내의 사망에 대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B씨가 A씨 아내와의 일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A씨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책으로 출판해 명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