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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시어머니 B씨(당시 65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고 있는 B씨가 양육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이에 B씨가 "너는 나쁜 X이다.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항의하자 화가 난 A씨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이유도 없이 응하지 않았으며 그가 평소에도 A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 점을 고려하면 B씨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외국인 카지노 들어가는 법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카지노 가브리엘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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