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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부산경찰청 공조해 보험사기 일당 103명 검거
병원장 지시 받은 간호사,키와키타 사이카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
피부미용 시술이 도수치료로 둔갑…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

[서울=뉴시스] 보험사기.(사진=뉴시스 DB) 2020.07.23.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이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됐다.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진단·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이어 지난달 부산경찰청은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한의사 병원장 A는 고령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가 B를 채용한 이유는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키와키타 사이카전문의 B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키와키타 사이카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키와키타 사이카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를 치밀하게 관리해왔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은 뒤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키와키타 사이카지인관계로 추정됐다.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키와키타 사이카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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