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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심한 부분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였다.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인 0.03% 미만이었다.경찰은 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였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김 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움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음주 후 의도적인 허위 진술과 추가 음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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