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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설정
윤 대통령 "저출생 문제 극복할 때까지 총력 대응"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으로 상향,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감소로 멸망까지 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네이버 룰렛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기업 규모 또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250만 원 지급 ▲남성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능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 상향 ▲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지급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의 상한액이 통상임금의 80%로,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이른바 '사후지급 제도'도 없애고,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 1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겨진 동료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3대 핵심 분야 중 '양육'과 관련해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과 돌봄 실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 이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5세 아이를 대상으로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어린이집에선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이를 윤 대통령 임기 내에 3~4세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출퇴근시간과 방학,휴일 등의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정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작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아이돌봄서비스를 30만 가구가 더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마지막 과제 '주거'를 위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하며,네이버 룰렛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냉동 난자'로 불리는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의 2배로 늘리고,제왕절개 시술 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네이버 룰렛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연금,네이버 룰렛교육,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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