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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걸었지만…新 수도권매립지 또 불발
주민 반발 우려…3차 공모 신청 지자체 '0곳'
1차 대비 인센티브 500억 늘리고
면적도 절반 이상 줄였지만 난행
환경부·서울시 등 4차 공모 검토
기존 부지 사용연장 가능성에
APEC 유치 실패까지 맞물리자
인천 주민들 불만 목소리 '폭발' 사진=연합뉴스
약 3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건 새로운 수도권 매립지 공모가 3차에서도 불발되며 장기 표류하고 있다.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21년 두 차례 공모에 실패한 뒤 3000억원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이번에도 후보지를 찾지 못했다.30여 년간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떠안아 왔다며 2025년 말 매립지 사용 종료를 촉구해온 인천 지역사회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환경부 등은 4차 공모를 실시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2018년 10월 12일 야구 경기일정일각에선 40% 가까이 남은 기존 부지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3차 공모에서도 응모 지자체 전무
25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모에 나선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2021년 진행한 1·2차 공모 때보다 인센티브를 늘리고 매립 면적 기준을 낮췄는데도 호응이 없었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2021년부터 진행했다.2차 때까지 응모 지자체가 없어 올해 재공모를 실시했다.부지 면적은 1차 220만㎡ 이상,
2018년 10월 12일 야구 경기일정2차 130만㎡ 이상,3차 90만㎡ 이상으로 축소했다.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에 찾아가 공모 관련 설명회를 열었고 약 4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고 말했다.설치와 관련해 문의를 한 곳도 있었지만 정식 공모 절차를 응한 지자체는 없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상암동) 매립지가 한계를 맞으면서 조성됐다.환경청의 중재로 서울시,경기도,
2018년 10월 12일 야구 경기일정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공동으로 쓰레기를 버리자는 데 합의했다.현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1600만㎡ 규모로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1·2매립장이 가득 찬 2016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으나 사용 종료 직전까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자 2015년 4자 협의체가 2025년까지 대체지를 찾는 조건을 붙여 3-1매립장(매립면적 103만㎡)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인천
이번 공모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를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환경부와 서울·경기도는 급할 게 없다는 눈치다.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현재 매립 진행 중인 3-1매립장에 더해 잔여 부지의 15% 내에서 추가 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2015년 4자 합의서에 달아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1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구체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폐기물을 감축해 현 매립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 등 여러 지자체가 건설 중인 소각장도 매립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쓰레기를 30여 년간 떠안아 왔다며 독립을 외치는 인천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인천시는 박남준 시장 시절‘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하며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 후보로 발표했다.현 유정복 시장도 후보 시절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하지만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된 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도 물 건너가면서 지역 안팎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는‘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희망 고문을 중단하라’며 4자 재협의를 요구했다.인천평복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혜택만 늘리는 공모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데 또 4차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하겠다는 노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무총리실이 주도하고 환경부,
2018년 10월 12일 야구 경기일정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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