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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EU 관보에 이러한 내용이 게재됨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잠정 상계관세는 EU의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되는 식이다.관세율은 최저 27.5%에서 최고 47.6%로 인상된다.
이는 집행위가 사전 예고한 잠정관세율인 17.4~38.1%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집행위는 사전 공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러시안 룰렛 확률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난다.BYD는 17.4%,러시안 룰렛 확률지리자동차는 19.9%,러시안 룰렛 확률상하이자동차(SAIC)는 37.6%포인트의 관세가 추가된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평균 20.8%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나머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일괄 37.6%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은 아니지만 현지에 공장을 두고 EU로 수출하는 외국 제조사들도 적용 대상이다.이에 테슬라는 EU에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고나련 조사를 받는 만큼 추후 확정 관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 상계관세율은 5일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이 기간 동안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지에 대해 의결한다.확정관세가 시행되기 위해선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고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 찬성해야 한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와 보복관세 등을 이유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또 EU와 중국이 협상 중이기에 확정관세 적용 시에는 추가 관세율이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최근 협상 과정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EU는 기술적 층위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열었다"며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EU가 중국과 마주한 채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바짝 추진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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