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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맡긴 횡령금 중 34억을 빼돌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A씨의 지인 B(45)씨에겐 징역 1년 6개월,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 중 34억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이며,카지노 황지상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카지노 황지상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 회장은 과거 광주에서 조직폭력배로 함께 일했던 A씨 등에게 자신이 횡령한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수표로 주고,카지노 황지상5만원 권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카지노 황지상이를 훔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맡긴 돈을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 제외 현금 34억원으로 교환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본인과 차를 바꿔타자고 제안했다.바뀐 차량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김 전 회장이 묵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 심야 시간에 찾아가,카지노 황지상차량에서 현금 34억원이 든 캐리어 2개를 탈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총괄·지시,B씨는 캐리어 가방을 훔쳐오는 역할을,C씨는 훔친 캐리어 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원,카지노 황지상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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