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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갱신 신고를 앞두고 금융 당국이 매뉴얼을 배포하고 업계 지도에 나섭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갱신 신고가 맞물려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하고,필리페 루이스이달 중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감독규정 등을 반영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고 양식을 보면 사업자는 대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분 10%를 소유했거나,필리페 루이스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시행령 중 금융투자업자 관련 대주주를 이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부분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외했습니다.
사업자들은 특금법뿐 아니라 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도 금융당국의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신이 유통하거나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하반기 갱신 신고가 끝나면 다수 사업자가 퇴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2021년 특금법에 따라 처음 시행돼 현재 37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갱신 신고는 3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FIU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8월 중순부터는 갱신 절차가 차례로 시작됩니다.
이미 지난 5월 기준 사업자 37곳 중 10곳이 영업을 종료했거나 중단했고,필리페 루이스금융당국의 점검 이후에도 2개 사업자가 추가로 영업을 종료·중단했습니다.
거래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규제 부담 등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은 영업 종료 사업자들이 늘자 최근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려면 사전에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필리페 루이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