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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금리 의견은 정보로 입수…독립적으로 결정할 것"
"물가상승률 조정하더라도 물가 수준은 구조적 해결 필요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18/0005433520_001_20240618161216830.jpg?type=w64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최근 금리 인하 관련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여러 전문가가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선 정보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느 분이든지 전문가가 의견을 주시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 본다"며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각자 책임을 맡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되 정보를 교환하는 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데 대해선 "체감 물가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컨트롤하며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건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어떠한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적합한 정책 변화 속도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래는 설명회 일문일답.
-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다만 구조적 요인은 극복이 쉽지 않아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물가 수준을 2%로 유지해야 하나,로또윈 먹튀더 높여야 하는 건 아닌가.
▲(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겟팅하고 있다.보고서에서 주장한 건 물가 수준(price level)이다.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물가안정목표 점검 회의가 물가 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혹은 물가 수준까지 감안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걸 포함하는 건가.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한은만 물가 회의를 하는 게 맞나.
▲(이창용 총재) 정확한 표현이다.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다.물가상승률을 컨트롤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건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한은 입장에서는 어떤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적합한 정책 변화의 속도를 결정할 문제라 본다.
-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물가가 안정화됐고,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발언했다.성 실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창용)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선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정책실장뿐만 아니라,어느 분이든지 전문가가 의견을 주시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 본다.농산물 가격 등에 대해 한은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각자 책임을 맡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되 정보를 교환하는 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 농업 보호,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책이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진 않나.
▲(이창용)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똑같을 순 없다.생산 면적이 적은 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도 마찬가지다.다만 이런 물건값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정책으로 인한 이익과 손해 집단은 어디인지,정책을 지속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정책 비용이 어디서 왔는지,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지만 소비자는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한은 보고서는 어떤 정책이 왜곡이 더 크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제공하는 보고서라 봐주시면 되겠다.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를 보면,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표현이 많다.지난 통방 때에 비해 둔화에 대한 확신이 커진 건가.
▲(이창용) 물가 둔화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상승률도 2.2%로 떨어지고,헤드라인 물가도 떨어져서 예상하는 추세로 가고 있단 것이다.예상 추세로 가고 있단 표현이 맞을 것 같다.
- 이슈노트에서 해결책으로 농산물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언급했다.농가의 반대,부작용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보인다.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건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소비자들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하자는 의미다.기본적으로는 단체들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이 있겠으나,기본적으로 농업에선 가려는 방향이다.
- 공공요금에 대해 공급 지속가능성을 위해‘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정상화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지호)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도 연결돼 있다.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조처를 하다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다.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간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 보고 있다.
- 이슈노트에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등 주거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었다.3년 전쯤 자가주거비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물가를 산정할 때 넣자는 논의 했었다.이번엔 논의 있었나.
▲(이창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따져보면 주거비,로또윈 먹튀집값이 비싼 건 당연하다.이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늘리자는 얘기가 많다.다만 장단점이 있다.집값 변동을 반영할 때 떨어지는 속도가 스피드가 있다.다른 물가의 변동을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그런 이유에서 미국도 헤드라인 소비자물가(CPI)를 쓰지 않고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를 쓰는 이유가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무조건 미국이 늘리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건 장단점이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CPI에서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보조적 지표를 통해 주거비의 영향을 판단하고 있다.
- 농산물 가격 구조 관련해 정부 부처와 논의했다고 했다.수입 개방 관련해 농정당국과 어떤 논의 했나.
▲(이창용) 수입 개방을 하자,말자는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다.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자는 입장이다.
▲(이창용) 구조적 문제까지도 통화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물가 안정이 한은의 목표다.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안정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근원인플레이션이 2.2%까지 떨어졌는데 물가 수준은 이렇게 높아서 한국은행은 뭘 하냐’라고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고 본다.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부의 다른 부처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
- 최근 1300원대 환율 고착화 평가 나온다.적정 환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이창용) 환율에 적정 수준이 있다는 견해는 갖고 있지 않다.경제학계 내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정도를 판단한다.최대한 변동성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 농산물에 관해 수입하자는 얘기는 아니라 했다.보고서를 보면,사과 가격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수입으로 인한 것과 유통구조로 인한 영향이 각각 몇 퍼센트인가.
▲(이창용) 저는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수입의 정도와 속도에 대해 견해를 가진 건 아니다.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일지언정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따라서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견해다.어떤 수준에서,로또윈 먹튀어떻게 빨리 추진할지 등 농가에 대한 보조,로또윈 먹튀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 본다.
- 공공요금 부분에서 단기적 인상 자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단기적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건가.
▲(김웅) 정부의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smoothing)이다.유류세 인하가 그 예다.유가가 높을 때는 번지는 것(spillover)을 막기 위해 유류세를 조절한다.반대로 지금처럼 유가가 안정됐을 때는 유류세 일부를 되돌린다.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smoothing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지호) 최근 유가가 떨어졌는데,이럴 땐 여지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단기 개념은 가격 등이 급등락할 때 완충해주는 역할을 말한다.
- 최근 수입과일보다 국산 과일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최근에 한정해 보면 채널보다 유통 구조의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지호) 사과나 배를 망고,바나나 등 열대과일로 대체하기 어렵다.식감도 다르고,먹는 습관이 있어서다.최근 들어오는 과일에서 열대과일이 들어온다면 과일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 이슈노트에서 우리나라의 명품 선호가 의류 가격을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봤다.한편으로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되는 문제일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
▲(이지호) 명품 선호,비선호를 판단하는 건 저희의 관심은 아니었다.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니,어떻게 해야 가격의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온라인 유통 등에서 신뢰성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유통구조 측면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가격 안정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창용)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한 브랜드를 사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다.
-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수준과 물가상승률의 체감 괴리를 말씀해주셨다.앞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물가의 정의와 한은의 책무인 물가안정에 있어 물가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될지.
▲(이창용)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겟팅의 책임이 있다.다만 물가 수준은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한은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다.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수준도 올라가고,물가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당연히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국민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물가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한국은행 혼자만 해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한 거고,구조적 문제에는 이익 집단과 손해 집단이 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메시지다.
-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하반기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는데,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보면 되나.금리 인하 전망은.
▲(이창용) 7월 통방 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5월 얘기했던 경로와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에 수렴했는지에 대해선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데이터도 좀 더 봐야 한다.다른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선 정보로 의견을 듣고 있다.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