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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성폭행범 박병화,스타벅스서 시간 보내
입주 건물 대표,'퇴거 조건' 거주 비용 전액 보장 구상도
앞으로 출소할 강력성범죄자들 어디로 가나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S 타워로 입주하면서,해당 건물 대표와 나눈 카톡 내용.사진=한승곤 기자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미국 출입국 기록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지난 5월 25일 자신이 입주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S 타워 대표 김 모 씨와 나눈 카톡 메시지 내용 일부다.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는 이날 김 씨와 수원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자신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여러 대화를 나눴다.김 씨에 따르면 카페에 있는 수 많은 인파는 박병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박병화는 대체로 차분한 태도로 입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었다.그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사회 생활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S 타워 입주민은 물론 인계동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의 범죄 이력은 단순 절도 등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연쇄성폭행이기 때문이다.
박병화 어떤 범죄 저질렀나…임산부 성폭행까지
경찰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미국 출입국 기록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유전자(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지난달 14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수원 지역사회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으며,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강력 범죄자 대면하며 직접 문제 해결하는 주민들
S 타워 입주민 일부는 아예 이사를 가거나,박병화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정말 무서워서 살 수 없다.당장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왜 이사를 해야 하나,미국 출입국 기록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S 타워 대표 김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병화 거주 문제와 관련해 )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병화의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화 퇴거 문제와 관련해,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S 타워 건물 규정과 관련이 있다.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이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S 타워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박병화 강제 퇴거 논의를 할 수 있다.
물론 박병화 입장에서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입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박병화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현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에 관한 설문 조사에 임하고 있다.그의 퇴거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퇴거한다면 '거주 비용'도 보장…박병화 결심하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
여기에 김 씨는 박병화가 퇴거를 결심한다면,미국 출입국 기록그가 이사할 곳으로 1년 정도 거주 비용은 전액 보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실제로 그가 거주할 수 있는 모처를 알아봐 둔 상태다.박병화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는 즉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김 씨는 이런 식의 박병화 퇴거 해법은 임시방편이라고 토로한다.김 씨는 "만일 저희가 박병화를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박병화 한 명 내보낸다고 해서,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또 다른 박병화,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이런 숙제가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화 퇴거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하면,그의 전입 문제는 사실 '한국형 제시카 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박병화에 앞서 조두순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강력 범죄자와 대면하며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됐다.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멈췄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거 밀집도가 워낙 높은데,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가 밀집된 곳에 살기를 원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기숙사처럼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해서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가능하고,미국 출입국 기록야간에는 생활 관리가 가능한 외출 제한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미국 출입국 기록이런 취지에서 한국형 제시카 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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