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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안하고 방치한 업주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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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로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중고 외제차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명의 차량을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중앙아시아 국적 판매책이 SNS에 올린‘무적(無籍) 대포차’판매 게시글.[사진제공=서울경찰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11/0005317026_001_20240611153414043.jpg?type=w647)
A씨 일당은‘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SNS에 올리고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다.이들은 차주의 폐차 의뢰로 행정적으로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범행에 활용했다.
실제로 대포차 판매책 중 두명은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승용차를 추돌하고 주유소 주유기를 파손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관할 경찰에서는 일치하는 차량번호판을 찾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추적이 어려워 사건이 수사 중지 되기도 했다.
판매책 중 불법체류자 두 명은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합법체류자 한 명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로또 749회 예상번호자동차 열쇠,휴대폰 등을 압수했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 또한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폐차장 업주 4명도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미처분) 혐의로 검거됐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대포차 7대와 절취된 차량 번호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폐차장 업주가 차량과 번호판을 신속히 폐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하고 행정당국이 폐기 여부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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