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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야구 홈 3루성남,부천,야구 홈 3루안양,군포시가 오는 25일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동의서 징구 양식 등이 포함된 신도시별 공모 지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주민동의율,야구 홈 3루불편도,야구 홈 3루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표준 평가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자체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으로,국토부는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받는다.이어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용적률 상향 등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분당에선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 5단지가,일산에선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등 주요 단지들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이다.
오는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된다.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한해 운영돼 온 협의체가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운영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 방침 수립 등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야구 홈 3루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도 개소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