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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유족 1인당 배상액 1억3000만~8억2000만 판결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사건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로 사망한 이들 중 5명의 유가족들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이행 보조사였던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 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파노라마 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이에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룰렛 잘 하는 법유족 1인당 배상액을 1억3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해 전달하거나,룰렛 잘 하는 법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룰렛 잘 하는 법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파노라마 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은 점 △당시 사흘 동안 비가 내렸고 당일에 헝가리 5월 평균 강수량의 67%가 쏟아지는 폭우의 날씨였지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성인인 사망자들은 사고 당일의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었고,룰렛 잘 하는 법구명조끼를 요청해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28명이 숨졌거나 실종됐다.한인 25명,현지인 2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1명은 실종돼 수습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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