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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
"서민 어려움·부동산PF 고려"
1110조 빚더미 다시 자극 우려
그러나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대로 떨어진 가운데,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늦춰진 것이다.제도의 완전한 시행인 3단계 도입도 내년 초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3단계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중인 상황,17세이하 월드컵 역대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고려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제도다.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17세이하 월드컵 역대금리가 올라가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난다.현재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2단계가 도입시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 한도는 대출유형(변동형·혼합형·주기형)에 따라 3~9% 정도 줄어들고,17세이하 월드컵 역대신용대출 한도는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 차주들 중 DSR이 47~50%에 해당하는 차주는 약 15% 정도로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을 미뤘다는 것이다.또한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미뤄지며 가계대출 총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금리가 떨어지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한이 2%대까지 떨어졌다.여기에 부동산 거래 회복세까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번 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또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8로,전월보다 7포인트(p) 올랐다.1년 뒤에 집 값이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걱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정책을 취하는 모습"이라며 "2단계 도입은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을 받는 '고DSR'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17세이하 월드컵 역대차주 입장에서는 한도가 몇 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면 체감하는 대출 억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측은 "은행금리가 많이 하락해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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