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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지난해 이상의‘법인세 기근’이 예상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2022년과 비교해 6조2000억원(7.1%) 줄었다.법인세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업태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의 법인세액이 32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금융보험업(16조3000억원),온라인 카지노 보너스 - 무료 슬롯서비스업(7조8000억원),온라인 카지노 보너스 - 무료 슬롯도매업(6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법인세 수입이 1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지면서 법인세수는 턱없이 쪼그라들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법인세수가 79조6000억원까지 줄어든다고 내다봤다.결과적으로 법인세수는 재추계 결과보다 2조원 더 걷혔다.
올해 법인세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77조7000억원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월 누적 법인세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이 줄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다.
정부도 또 한 번의‘세수 펑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위주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경우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에 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는 조금씩 호전하는 모양새다.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103만1000곳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곳을 넘었다.법인세 신고 법인 중 적자를 기록한 법인의 비중도 36.7%로 2022년(37.4%)보다 줄었다.지난해 하반기부터의 경기 회복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내년 법인세수는 상당 수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