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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수사기관 무고죄’와‘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만들어 4일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제156조의2 신설)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검찰 술자리 회유’의혹 두 건을 적시했다‘술판 회유’의혹은‘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한 진술을 그의 변호인이 “술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을 안 마셨다”고 뒤집고,미국 파워볼 현황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영상녹화실”로,미국 파워볼 현황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미국 파워볼 현황7월 3일,미국 파워볼 현황7월 5일” 등으로 뒤바뀌면서 애초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법 왜곡죄’(제123조의2)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민주당이 지난해 1월 당론 지정을 검토했던 법안으로,미국 파워볼 현황이대로 입법화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조리 처벌하겠다는‘방탄 입법’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특검법에 담긴‘수사 기간 내 특검에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제24조)는 조항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사법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지나친 특혜까지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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