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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의 사망자 중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 논란이 된 금속화재 대응책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방당국도 움직이고 있다.금속화재는 리튬과 같은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는 화재로 D급 화재로 불린다.이번 화재 이후 관련 법령에 금속화재가 따로 정의되지 않는 등 대책 미흡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자 22명 중 18명이 외국 국적으로 파악됐다.중국인 17명,라오스인 1명이다.단일 산재 사고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외국인 사망자 수다.일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로 신원 파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쪽에는 배터리가 적재돼 있었고,이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 안전 교육이나 화재 대응 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관련 규칙에 따라 출입구를 제외한 다른 비상구도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이 역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출입구 부근에서 불이 났는데,사망자들은 그 반대편 안쪽에서 발견이 됐다"며 "비상구 쪽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반대편 쪽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였던 점으로 미뤄보아 비상시에 대비해 적절한 대피로를 확보해 놓거나,
도박마 전투력대피훈련을 통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사전 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춘수 대구카톨릭대 다문화연구원 교수는 "외국인이 일하는 업종은 국내 근로 환경의 최하위에 있다.이번 사고에서도 안전 교육이 충분히 됐을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인력을 노동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값싼 '근로자'로 인식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사고는 모회사가 수익성이 적은 사업을 '위험의 외주화'를 만들고 그 자회사(공장)가 최대한 값싼 외국인 인력을 쓰면서 '위험의 이주화'의 성격을 띤다"며 "안전 설비를 갖추거나 점검·계획·대책 모두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값싼 인력을 쓰는 것에만 치중하는 외국인 인력 정책에 기업은 경각심 없이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없이 이러한 인력 정책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마 키운 '금속화재'
이번 화재로 금속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법상 금속화재는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소방청 고시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화재 종류에는 일반화재(A급화재),
도박마 전투력유류화재(B급화재),
도박마 전투력전기화재(C급화재),
도박마 전투력주방화재(K급화재) 등이 정의돼 있지만 배터리 등의 재료에 해당하는 '금속화재'는 정의돼 있지 않다.
소방당국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해당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이 반영된다.또 소방청은 D급 소화기 기준도 마련 중이다.그동안 정부 규격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D급 소화기에 대한 품질 검증이 미흡한 상황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D급 소화기는 모두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라며 "형식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형식승인에 맞춰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추가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내 '금속화재 대응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해당 대응절차에는 리튬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위험물로 분류돼 관리돼야 한다.제대로 관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소화기 개발을 서두르고 금속화재 매뉴얼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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