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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제시한 취소 처분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이어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본금 미납입과 구성주주 변동을 문제삼고 있다.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7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 전액을 납입했어야 하는데,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 냈다고 지적했다.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에서 “당사가 제출한‘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이 스테이지엑스뿐인 점 등도 문제라고 봤다.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선 안 되고,무료 룰렛 소프트웨어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할당신청서류인‘주파수 할당신청서’및‘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청문 절차는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무료 룰렛 소프트웨어청문조서 작성 등 단계를 거친다.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