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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서‘차등 적용안’부결
4일 최저임금 논의 진행키로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다.사용자위원들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1101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1101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90%에 육박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87.8%)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제일 열악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1101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통계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에 반대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을 선언했다.
표결엔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1101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표결 결과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4일 8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