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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대·방임 부모 첫 재판…부모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A씨(35)와 B씨(여·33)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ㄷ 621C씨(35)와 D씨(35)의 같은법 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이들 부부와 동거했던 C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ㄷ 621동거했던 지인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 E군(8)에게 신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4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또 딸 F양(4)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이들 부부는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임·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한 옷을 입지 못했음에도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겼으며,ㄷ 621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들 부부는 “지난날을 반성한다.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아이들에게 미안하고,ㄷ 621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중이며 남은 피해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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