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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 오가며 주3∼4회 법원 출석
당무 수행 부담… 유죄 확정 땐 대권 발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다.이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이번 제삼자 뇌물 사건까지 총 4개 재판을 받게 된다.이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대북 송금 사건’이 더해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 재판을 함께 받게 됐다.이로 인한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위증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재판이 진행된다.게다가 대북 송금 재판까지 열리면 이 대표는 한 주에 3∼4회 법원을 찾아야 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이날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이 열린다면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이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도 당무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 협의 없이 무단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없다.특히 관련 기록이 방대한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증인신문도 마무리되지 않았다.이에 이 사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이르면 올해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다음 대선까지 3년여의 시간이 남은 걸 감안하면 이들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27년 대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이 경우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등 관계자의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이 사건도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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