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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무보증금 프리 스핀룩사기범죄 처벌 강화
공탁 앞세운 감형은 제한하기로 앞으로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사라진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우선 일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부당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 상한을 기존 8년에서 17년으로 높이고,무보증금 프리 스핀룩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판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양형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무보증금 프리 스핀룩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무보증금 프리 스핀룩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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