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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육 넘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몰래 사흘간 외박한 고교생 딸을 마구 때린 계모와 스스로 죽으라며 폭언까지 일삼은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해 직후 여고생은 청소년 상담전화에 이어 학교 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4/0005445343_001_20240714134014759.jpg?type=w647)
연합뉴스는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씨(56)와 계모 B씨(5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원주시 자기 집에서 친딸인 C(17)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쇼난 모노레일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딸에게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아빠에게 사과해”라고 말하며 C양의 머리채를 잡아 A씨가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코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호적을 파버리겠다.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고 말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강제로 졸랐다.그러면서 흉기 1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네 손으로 죽어라”고 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쇼난 모노레일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로 받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네 손으로 죽어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쇼난 모노레일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 차례 머리를 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C양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신고 직후 찍은 얼굴 사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과정이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흉기로 스스로를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다.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