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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리츠 활성화 방안' 의결
물류센터·헬스케어·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 확대
규제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 확대된다.또한 '프로젝트 리츠'하는 등 리츠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7/0000845076_001_20240617135015183.jpg?type=w647)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리츠의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현재까지 리츠는 주택과 오피스 분야에 70% 이상 집중돼 있었다.정부는 리츠 투자 범위를 물류센터,헬스케어,테크 자산 등으로 확대해 높은 배당을 활용한 국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고 신사업 투자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한 만큼 하반기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승인할 경우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리츠 규모 키우기도 나선다.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하고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추가대출)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를 활성화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해야 하지만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수익 추구를 위해 배당금을 모아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주주가 동의한 경우 자금 유보를 허용할 방침이다.![헬스케어 리츠 구조 [사진=국토교통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7/0000845076_002_20240617135015205.jpg?type=w647)
이와 함께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까지는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변경 인가,프리미어리그 배당공시,주식 분산 등의 규제가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해 운영하는 등의 방식을 쓰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리츠 도입해 투자 대상과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리츠 투자를 다각화한다.프로젝트 리츠에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보고 의무도 투자보고서 1건만 보고하도록 했다.주식 30% 공모 의무도 준공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등 리츠 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리츠지원센터는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로 인가·검사 지원,프리미어리그 배당상품 분석·평가,프리미어리그 배당기획·컨설팅·연구,프리미어리그 배당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강화를 위한 민간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는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총 3개분과위원회와 30명 내외 인원으로 올해 8월 중 설립한다.
또 불필요한 절차 등을 생략하는 등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한다.자산관리회사(AMC)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를 병행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또한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한다.![현행 리츠와 프로젝트 리츠 비교 [사진=국토교통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7/0000845076_003_20240617135015225.jpg?type=w647)
아울러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분기마다 공시하는 투자보고서를 투자자 관점에서 개편하고 월 배당도 허용한다.또한 투자보고서를 보유 부동산 가치,프리미어리그 배당자금 조달 구조,프리미어리그 배당임대·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용이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출자로 설립한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리츠 시장 거래 활성화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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