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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2008년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우회 상장으로 하락하자 주가 조작 선수,카지노먹튀신고부티크 투자자문사,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있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카지노먹튀신고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며 김 여사는 해당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하지만 권 전 회장 등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 대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관여를 인정한다면,카지노먹튀신고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 씨가 방조 혐의만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전주'로 의심되는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이 아닌 4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으나,카지노먹튀신고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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