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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임상 수련 받은 의사만 진료 권한 부여' 정책 논의
의협 "수련기간 늘고 전공의 착취 심해질 것…정부·병원장만 좋은 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에 대해 의사단체가 "전공의 착취를 심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영국,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지만,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책이다.의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상 경력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사실상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하고,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을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며 의사를 늘리자고 한 건 정부"라면서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개원면허제가 도입되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원면허제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 등이다.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를 취득해야 한다.캐나다도 의대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이와 같은 외국 사례에 대해 면허제도의 근간인 의료제도 뿐만 아니라,하재준의대 입학 자격,교육기간,하재준교육과정 등 면허 부여 전제도 다르기에 국내에 똑같이 대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아울러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가 무리하게 면허제도를 손보며 미래 세대의 의사를 착취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의사의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갱신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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