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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치적 갈등 일단락 취지”
국정농단 사건 등 尹대통령이 수사
관련인사 사면 檢 수사 신뢰 상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여야 정치인을 대거 사면·복권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통합과 화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설명이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에 관여한‘국정농단 사건’과‘정보경찰 선거개입 사건’관련자 등도 다수 포함돼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중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2016년 7월 30일 야구 경기일정신학용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7월 30일 야구 경기일정박준영 전 전남도지사,2016년 7월 30일 야구 경기일정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범행 경위나 이미 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이번 사면에서‘댓글 여론 조성’사건 관계자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한다는 취지에서 여론 왜곡 사범들을 여야 구분 없이 사면·복권했다고 강조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이념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조작과 선거개입을 벌인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 역시 대거 사면·복권됐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간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2022년 12월 남은 형기의 절반인 3년6개월을 감형받았다.이번 특별사면으로 모든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치안비서관실 관계자들,2016년 7월 30일 야구 경기일정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 차장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동원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앞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윤석열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특별사면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됐다.지난 2월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된 바 있다.이번엔 김 전 실장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미르재단 등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다수는 윤 대통령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댓글조작 및 정보경찰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 지휘·결재 라인에 있었다.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자신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인사들을 사면해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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