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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KDI 세미나
“효과 큰 일·가정 양립 지원 집중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따르면 KDI 자체 분석 결과 작년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예산 47조원(과제 142개)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23조5000억원(과제 84개)으로 집계됐다.나머지(23조5000억원) 대부분은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차지했는데,이는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KDI 전언이다.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여성,카지노 필승법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또‘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양육에 87.2%(20조5000억원)가 집중된 반면에 정작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원)만 지원했다는 문제 제기다.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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