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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합격한 후 과거 성범죄 전력 드러난 A씨
외교부,채용후보자 자격 박탈하고 임용하지 않아
법원 "후보자 되기 전 사정으로 자격 박탈은 부당"
"A씨 범행,가보정 도박공직 신용 손상하기 충분…미임용 정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2025.05.06.(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채용 시험 이전의 성범죄 전과로 임용을 거부 당한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법원은 채용후보자 자격 박탈만큼은 부당하다면서도 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2023년 8월 외교부의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한 채용후보자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해 이듬해 6월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어 지난 2022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외교부는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 등을 처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1심은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외교부가 근거로 든 규정은 채용후보자가 된 후의 행위에 대한 것인 만큼 그 이전의 성범죄 전력까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아 공무원에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이와 같은 기대권을 박탈하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과거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외교부의 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정도가 무겁고,2022년에 유죄 판단을 받은 범행 경위를 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1심은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가 없더라도 임용권자가 그를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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