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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 회의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 등 여러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에 세수 사정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큰수의 법칙 도박민주당은 세수 실적이 악화해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데,큰수의 법칙 도박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를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경제 활동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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