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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정부의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로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선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을 1,도박 심리적 특성400만 명 정도로 본다면 금투세 폐지로 세금을 면제받는 건 1% 정도일 것"이라면서 "그렇게 보면 15만명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어디선가 하나의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1%의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세수 위기 속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는 지난해 영향이 있어 세수는 계속 안 좋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한 해만 딱 보고 '이러니까 일체 세수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도박 심리적 특성전후좌우 다 살펴서 필요하면 정부가 그런 결정(감세)을 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중대재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조직들이 있는데,도박 심리적 특성기술들의 급속한 변화에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로서 국민 안전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불문하고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정책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필요한 기준이나 규정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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