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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됐다고 보고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공급 확대 계획과 금융 대출 관리 기조 등을 이유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 가구 공급하며 ▲ 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와 관련,호불호 음식 월드컵 익스트림"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천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다 될 것"이라면서 "5개 모두 착공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상당히 나온다"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31만 가구에 이릅니다.
그는 시장의 부동산 공급 우려와 관련,올해와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 8천 가구와 4만 8천 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3만 8천 가구)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평균 공급 실적을 보면 2025년은 많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금융당국도 계속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과 금융)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올 하반기 2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과 관련,서울과 근거리 위주로 후보지를 발굴 중이라는 점에서 발표 시 직접적인 공급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신규 택지 발표를 위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후보지에 대한 용역 등 절차를 밟으려면 2∼3개월이 소요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 주택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적은 편이나 이 또한 '2년간 비아파트 12만가구 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규모는 6만 가구였습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신축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추세적 상승 예단은 조급증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주택 공급 계획 외에 다른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외에 추가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개선 요구 과제를 내부 검토해 적정 시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LH의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입지나 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심사 과정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비 문제와 관련해선 철근 가격이 3∼4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고,관계 기관 협의체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호불호 음식 월드컵 익스트림재건축 분담금,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대구 지역의 약 5천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차관은 이어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지난 5월까지 총 22조 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 과제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주택 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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