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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거래소와 은행은 원화예치금에서 나온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연간 4조 가까운 예치금을 운용해 대출 등으로 수익을 챙겼지만 정작 돈 주인인 이용자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최근 이용자 예치금 현황 자료입니다.
업비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조 7천억 원의 예치금을 케이뱅크에 맡겨 왔습니다.
3년 전에는 최대 5조 8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도 카카오뱅크에 최근 2년간 연평균 1천500억 원을 맡겼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맡은 가산자산이용자들의 예치금은 지난해에만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 인터넷은행들은 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둬왔습니다.
케이뱅크는 환매조건부채권,새로운 잭팟 파티 카지노 무료 동전RP와 MMF 등에서 운용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로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예치금 운용 수익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연 0.1%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했을 뿐입니다.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게 그 이유인데,새로운 잭팟 파티 카지노 무료 동전이 때문에 정작 돈 주인인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일종의 대기 자금인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를 복원하는 구조에서 운영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용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업계는 뒤늦게 예치금 이용료 산정을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19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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