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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자주 회자되는 'AI G3'(인공지능 3대 강국) 구호를 보면서 이 속담이 떠오른다.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AI 예산 확충 등 내용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AI가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낮다.
6월3일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AI 비전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보인다.'100조~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비전만 있을 뿐 그보다 더 시급한 규제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AI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도입하려 할 때 현존하는 규제나 이해 당사자 간 이해 충돌 등이 발목을 잡는다.후보들의 선언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 개발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AI 투자에 앞장서 왔던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 행보에 위축돼야만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이 플랫폼법을 꼬집어 '중국기업에만 유리하고 미국기업을 차별대우할 수 있다'며 트집거리로 삼은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제조업 현장에 적용됐던 주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 규제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돼 AI 개발자 등 핵심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다.나아가 AI 전면화 후 노동현장에서 AI로 초래될 혼란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밑그림도 없다.AI와 로봇을 공장에 대거 투입해 생산 효율을 높이려는 현대차그룹의 210억달러(약 30조원) 규모 프로젝트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개시됐다.노조 반발 때문이었다.AI 도입·확산 과정에서 이같은 갈등은 더 많은 곳에서 불거질 수 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국제대학장)은 "과거 20년 이상 IT 관련 주요 경쟁지표에서 1위를 휩쓸었던 한국이 AI 시대에서는 위상이 초라해졌다"며 "AI G3(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AI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혁신으로 자본과 인재가 한국에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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