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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인근지역 등에서 오해받을 행위 하지 않아야"
"한·중 문화교류,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속도는 느릴 수도"![[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최근 중국의 불심검문 규정 강화 등으로 인해 교민이나 관광객들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삼가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駐)중국 한국대사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604_0001568316_web_20240604180237_20240701183523483.jpg?type=w647)
주중대사관 고위관계자는 1일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안기관의 외국인 대상 불심검문 강화에 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우려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반간첩법과 국가안전기관 시행규칙(불심검문 강화 관련 규정) 등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교민들은 당연히 조심하고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5월 위챗(중국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게시한 바와 같이 일반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중국 측이 제시한 일정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만약 이 규정을 중국 정부가 지킨다면 교민들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5월 검문 대상은 새 반(反)간첩법에 따른 간첩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간첩 혐의와 무관하다면 국가안전기관 요원들이 자의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검사의 전제와 대상,라이브 블랙 잭절차 등 3가지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군사시설 인근지역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주의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건 교민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영사부에 반드시 연락을 줘서 영사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중국 측 입장에 대해 중국이 인도주의적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야기한 정치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면서도 "아마 중국의 입장은 '조용하게 처리하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10월(강제 북송 당시)에도 저희가 봤다시피 조용하게만 있는다고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며 "중국이 정말 인도주의에 따라서 탈북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최근에 방중한 외교부 장관이나 대사관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 측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이 최근 한국 일부 인디밴드의 공연 개최를 허가했다가 취소한 데 대해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정확하게 왜 취소가 됐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며 "한·중·일,라이브 블랙 잭한·중 간에 문화교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우호 증진에 매우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교류)이 열리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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