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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발표
정부가 배달비·임대료·전기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다중채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도 최장 5년까지 연장한다.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겹치며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빚 상환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의 하나로,8월부터 기존 정책자금을 받은 이들 중 다중채무 등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5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자만 최대 63만5천명에 이른다.정부는‘업력 3년 이상,브렌트퍼드 대 브라이턴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이라는 기존 기준도 없애 상환 연장의 문턱을 낮췄다.
또 7월부터 기존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보증부대출 전환으로 최장 5년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와 함께 시중은행 등에서 연 7% 넘는 고금리 대출도 연 4.5% 고정금리(대출 규모 5천만원 한도)로 갈아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 프로그램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대책의 첫손에 앞세운 이유는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2021년 4분기 0.5%였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까지 빠르게 상승했다.2022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는 563만명으로,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3.5%·자영업자 포함 비임금금로자 비중)이 프랑스(13.1%),브렌트퍼드 대 브라이턴일본(9.6%),독일(8.7%),미국(6.6%) 등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 및 규모 등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기재부는 “플랫폼이 아닌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책 자금 지원이 결과적으로 플랫폼 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설명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던 전기료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지금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브렌트퍼드 대 브라이턴연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이 조처로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도 확대한다.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고,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들을 경우 원금 감면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올려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공공정보(채무조정)가 등록돼 1년간 정상적인 금융 생활 등이 어려워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앞으로는 당사자가 재취업·창업할 경우 공공정보 등록도 곧장 해제하기로 했다.
자영업에 실패한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흡수되도록 재취업 프로그램도 이전보다 두텁게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훈련 참여만으로 6개월간 매달 50만~11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지급한다.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연장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코로나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기존 가게를 폐업한 뒤 충분히 교육받고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이에 대한 지원 수준을 좀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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