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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대표사례·성과 공유
전국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전히 성에 안 찬다.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올해 핵심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100일'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규제철폐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그는 "규제철폐 100일 동안 지방정부도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국회와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에 시민의 더 나은 일상,기업의 성장 기회로 채울 수 있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더 과감하고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오 시장은 "규제철폐는 단순한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며 "상설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서울시가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규제철폐와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는 100일 전 체인지 올 다이(Change or Die),올인토토 온라인 카지노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선언했는데,경마 배팅금액100일이 지난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임 스틸 헝그리(I'm still hungry) 여전히 성에 안 찬다"며 "시민들께서 '숨통 틔었다' 느낄 때까지 기업이 '이제 기회가 열렸다'고 말할 때까지 서울시의 규제 개혁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규제철폐를 제안했던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서울시 규제철폐 5호인 '공원 내 상행위의 제한적 허용'의 결과로 판로를 개척한 소상공인도 나왔다.강원 영월에서 꽃 차를 만드는 소상공인 김인숙씨는 "퇴직 후 귀촌해서 꽃차의 재배부터 가공까지 수제로 작업하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확보였는데 서울시 규제철폐로 공원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을 만나서 제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더 많은 시민을 상업공간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만날수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제철폐 94호인 '시장 정비사업 허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은평구 연서시장 상인대표 유두선씨는 "60년가량 된 노후 연서 시장이 개발 사각지대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초 역세권에 유동인구도 증가했지만 개발할 수 없다가 이번 서울시의 규제철폐 적용 소식을 듣게 됐다"고 했다.이어 "상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소식"이라며 "담당 부서와 시장,s&k 토토팀장 등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이 신설된다.전국 지자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만들어 규제철폐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과장급인 창의규제담당관,1+1사이트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삼을 계획이다.규제총괄관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