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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정부 외교 시기 겹쳐…檢이 볼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 공약들에 대해 "내용을 보면 방향은 거의 같다.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공약들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앞으로 어떤 속도로,네르시온 블랙잭제도로 만들어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디코드 룰렛금융위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 개정 없이는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검찰로 넘어간 삼부토건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건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수사하거나 금융감독원 도움을 받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가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 이면에 정부의 외교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부 자료에 포함시켰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와 말씀하신 것들(정부의 외교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보고 최종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량적 평가는 MSCI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정성적 평가"라며 "정성적 평가가 우리의 제도 개선을 어느 정도 체감할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고 여러 자본시장,트윈 스핀 슬롯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최근 미국 출장에서도 그런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을 방문해 MSCI 최고위급과 면담을 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다음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짧게 논의가 됐는데 다시 회의가 열리면 입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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