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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변경론' 콜비 차관 담당…8월 말까지 작성 방침
美는 中위협 억제 주력하고 러·北·이란 위협은 동맹에 맡길듯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방 정책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전략(NDS) 수립에 착수했다.

미국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에게 '2025 국방전략' 수립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NDS가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 역할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방향성을 국방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NDS는 대통령의 의도와 일관되게 미국의 하늘과 국경을 포함한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우선하게 된다.

동시에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런 방향성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 담긴 내용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NDS 작성을 지시한 서한에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NDS의 기반이자 뼈대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국 우선 국방 전략'을 향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NDS 최종본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내놓은 NDS에도 우선순위로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러시아,비트코인 도박북한,이란 등 중국 외의 위협 억제는 최대한 동맹국들에 맡기고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 억제에 집중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한국이 자국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NDS 작성을 이끄는 콜비 차관은 학자 시절 이런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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