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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고위급 회담 통해 관세 대폭 인하,도박 단어갈등 완화
美 “디커플링 원하지 않아” 중 “세계 경제에 안정”
양측 24%씩 관세 아직 남아,희토류 문제 등 현안[베이징·뉴욕=이데일리 이명철·김상윤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대폭 낮췄다.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것처럼 실제 상당 부분 협의를 이뤘다는 평가다.미·중 관세‘치킨 게임’이 일단락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다소 낮아지게 됐다.다만 양국이 관세를 유예하면서 여지를 남긴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무역 회담 후 12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달 14일까지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115%씩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은 지난달 2일 행정명령에 규정된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중국에 20%(10%씩 두차례)의 보편 관세를 매겼고 지난달 2일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4%를 추가한 바 있다.이중 상호관세 34%에서 24%는 90일 유예하고 10%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지난달 8일과 9일 각각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취소한다고 밝혔다.미·중 관세 갈등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올린 바 있다.이중 상호 관세 부과 후 올린 추가한 추가 관세를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규정된 미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수정한다고 밝혔다.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지난달 4일 미국산 상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이중 24%는 90일 유예하고 10%는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측은 또 관세위원회 고시 제5호·제6호에 따라 부과되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취소키로 했다.미·중 관세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125%까지 추가로 올렸는데 이를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미·중 관세 전쟁 시작 후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는 총 125%에서 10%가 됐다.
양측은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좋은카지노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대표로 하는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상은 중국,미국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 및 무역 주제에 대해 업무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90일간 관세 유예에 합의해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더 균형 있는 무역을 원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은 미국의 관세로 인해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한 세계 무역에 중요한 한숨을 돌려 세계 경제에 안정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틀간‘마라톤 협상’성과…최종 합의까진 아직 먼 길
미·중 고위급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마라톤협상’을 진행하며 이번 협상을 이끌었다.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끈 첫 공식 무역 협상이었다.
회담 후 양측은 공동으로 “향후에도 정례적인 경제·무역 문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이번 만남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실제로 공동 성명을 통해 관세를 대폭 낮추는 성과까지 거뒀다.
미·중이 이번 협상과 공동 성명을 통해 갈등을 대폭 완화했으나 양국 관계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아직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30%의 추가 관세를 적용키로 했고 중국 또한 10%의 대미 관세를 유지했다.또 각각 24%의 관세는 아예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해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전 “(중국의 양보를 전제로)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는 이번 합의보다 높은 수준이며 향후 미국측이 펜타닐이나 협상 불만 등을 이유로 관세를 추가 인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중 관세가 중국의 대미 관세보다 높은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추가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끝까지 싸우겠다’며 먼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나타냈다.
과거에도 양국은 경제·무역 이슈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했다.2023년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경제 실무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이 같은 대화 채널들은 양국의 불만을 표출하는 역할은 했지만,미국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내수 중심 경제 구조 전환 등에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남았다”며 포괄적 내용이 담긴 최종 합의는 몇 개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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