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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2일 오전 6시 5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급출발해 승객을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넘어진 승객의 자세를 지적했다.당시 버스가 거의 정차할 무렵 승객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이동하려고 했다는 것.
또 1심 재판부는 버스기사가 정차했다가 시속 약 3km로 출발하던 중 승객이 넘어지자 정차했다 다시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급출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급출발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및 방법으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모든 승객이 착석한 뒤 출발해야 할 안전의무가 A씨에게 있고,스마트 월렛 앱A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2심 재판부는 "버스 안에 있는 대부분 좌석 뒤쪽에는 정차하기 전까지 일어나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돼 있고 안내 방송도 수시로 송출된다"며 "버스 속력을 높이기 전 승객이 모두 착석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승객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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