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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구조개혁 지체시 역성장 6년 앞당겨질수도
[서울경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확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구조개혁까지 지체될 경우 역성장 진입 시기가 2041년으로 6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내년 1.6%로 추정하면서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해 AI 도입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40년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역성장 시점은 최근 10년(2015~2024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2047년,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이 절반(0.3%)에 그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1년으로 전망됐다.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나리오별 205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낙관 0.3%,△기준 -0.1% △비관 0.5%이었다.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하면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낙관 시나리오 5만 3000달러 △기준 시나리오 4만 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 4000달러로 추산됐다.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 줄어들며 결국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암울한 분석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원인이 되는 측면이 크다.KDI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2040년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점치면서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정지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스포츠 토토 라스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부담이 가중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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