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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건 파기 환송에 불소추특권 논란 재점화
"재판 포함" "기소까지" 정치권 논쟁
법조계도 해석 갈려…집권 따라 해석 무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대통령 불소추특권’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만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관련 재판이 유지될 수 있냐에 대한 해석이 부딪히면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각각 다른 헌법 해석을 내놓고 있다.
1일 대법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재판을 거친다.6·3 대선 이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관건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수 있냐는 것이다.
정치권 논쟁은‘소추’의 의미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헌법 84조엔‘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당 측은 소추에‘재판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검찰 기소와 함께 재판까지 소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와 관련된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며 소추에‘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해석이 적용될 경우 대통령 신분과 상관 없이 재판은 진행된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절대적인 답이 없는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이상형 밸런스게임 사이트국민의힘 내에선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없애려면‘불소추특권 언급 필요 없이 대선 전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며 “굳이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또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판 진행도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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