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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경제분석과와 협조체제
동의의결 신청 건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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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사건처리팀은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하며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사건을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담팀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검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현금 매니아 슬롯 무료 동전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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