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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이 서명 하루 전에 체코 법원의 금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스마트 계약 기술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가 제기한 최종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7일 프라하에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체코전력공사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 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180억 달러(약 25조6800억원)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최종 계약은 법원 판결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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