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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대법원장 비서실장,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스카지노 토토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와 관련,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번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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