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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이달 15일로 지정된 가운데,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나올지 여부가 관심입니다.만약 불출석하면 재판은 한차례 미뤄지게 되는데요.하지만 그 경우에도 늦어도 대선 전에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서울고등법원은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기일 통지서를 우편 송달과 함께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로도 보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된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동한/판사 출신 변호사
"이번 사건 절차는 좀 이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서류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이 후보 측은 "아직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다"며 15일 첫 공판 출석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만약 첫 기일에 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송달절차를 거칠 수 있고,마작 구련보등이 후보가 재차 불출석할 경우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바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친구랑 맞고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서류 접수 기한만 '최장 27일'에 달해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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