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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들은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에 앞서 경사노위의 단계적 고용 의무화 제언에 이어,이번에는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미래세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부영그룹 회장) :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연금 등 노인 부양을 위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의 발언은 노인연령 조정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혜택을 주는 경로우대제도 조항을 근거로 정해진지 44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합계 출산율은 뚝 떨어졌고,2024년 카지노사이트기대 수명은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겼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인구 구조,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연금 가입·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도 법정 정년연장 대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연금 수급연령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비정규직 고용을 우려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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